2021.02.17(수)

2021.02.17(수) 맑음 2˚ / -4˚ 체감온도 -8˚

 

 

찬바람 불며 매서운 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제 동아일보 오피니언 란에 실린 정연욱 논설위원의

'文정권 개혁, 길을 잃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감 가는 부분을 발췌해서 필사해 봅니다. 

 

  개혁 드라이브의 전제는 추진 주체와 청산 대상이라는 선명한 양자 구도다.

개혁 주체는 '선(善)'이고 개혁 대상은 '악(惡)'이 되는 식이다.

그러나 이 정권에선 개혁 주체가 불가침의 성역으로 남았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정권 비리를 문제 삼으면 개혁 대상이 됐다.

 

오죽하면 같은 정부의 경제부총리도 곳간 사정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개혁 대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을까.

 

상대에겐 너무나 가혹하고,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고무줄 잣대이다 보니 적과 동지라는 프레임만 앙상하게 남았다.

엄정한 개혁의 대의는 실종됐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선택적 개혁'이다.

 

여기서 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4차 지원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낙연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가 다른 주장을 폈다가 댓글에 도배가 된 말 중에 '사표내고 나가라'가 대세였습니다.

 

전국에 깔린듯한 문 추종세력들이 일거에 미친듯이 일어나서 홍남기를 역적 도배로 몰아붙이는 댓글은 전쟁을 연상케 했습니다.

 

재난 지원금 등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여당과 10번 부닥쳐서 9번을 물러섰던 홍 부총리가 이번에 딱 한번 4차 재난지원금 방식이 선별지급으로 관철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자 수보 회의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4차 지원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홍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10번은,

1. 201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2. 2019년 증권거래세 인하

3. 2020년 1차 추경

4. 2020년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5. 2020년 2차 재난지원금

6. 2020년 4차 추경

7. 2020년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8. 2020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

9. 2021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10.2021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라 곳간이야 어찌되었건 자기들 판을 짜야한다며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정연욱 논설위원의 글이 그래서 와 닿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