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5(금)

2020.12.25(금) 맑음

 

[크리스마스 선물]

 

조국이 마누라 정경심이가 법정 구속되고,

 

자기네가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해 놓고 진작 칼이 자기를 겨누니까 못 잡아먹어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징계 내린 놈이 우스갯거리가 되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진술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재판부는 "조국과 같은 대학 교수로 근무하는 한 원장이 피고인과 조국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조 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는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또 조 씨가 장 교수의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도 단국대 연구원이던 현모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 씨가 법정에서 "조 씨는 실험을 통해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조 씨가 한 실험 결과도 논문 작성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논문을 작성할 때 조씨가 현 씨의 지도 아래 도출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장 교수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도 통화했다고도 진술해왔다.

 

정 교수가 "총장님, 우리 딸 예뻐했잖아요. 애를 봐서라도 그렇게(위임했다고)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최 전 총장의 진술 등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23일 사문서 위조 등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일선 검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같은 날 서울 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흠결이 존재한다”며 집단성명 글을 올렸고, 해당 글에는 이날 오후까지 지지 댓글 150여 개가 달리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례적으로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이번 징계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면서 합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에 관여한 ‘추 라인’ 검사들의 사퇴론도 힘을 받고 있다.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정현 대검 공공 수사부장이 주로 거론된다. 특히 윤 총장을 보좌해야 할 참모진이 징계에 관여한 것을 두고 대검 검찰 연구관들 사이에서 사표를 요구할지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 부장검사는 “총장 징계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들은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남김 말

"미처 돌아가던 세상이 바로 돌아가게 되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재가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 후 약 14시간 만에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관련한 갈등의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또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에게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대통령은 징계위의 징계 결과를 집행할 뿐'이라는 청와대 입장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라임 사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내후년 대선도 검찰과의 긴장 상황에서 치러야 한다.

 

윤 총장이 검찰 지휘권을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추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약해지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개혁 시즌2'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자들이 가장 염원하던 '검찰 개혁'이 좌초되면 민심이 이탈하면서 레임덕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야권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공세에 나섰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레임덕은 시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친문·친조 국 성향 의원들 법원 맹비난
“사법·검찰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 훼손”
“검찰·법원이 국민에 충성하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친조국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 정경심 교수와 윤 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며 “이제는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은 “물먹고 변방에서 소일하던 윤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분이 대통령”이라면서 “윤 총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대통령께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인간적인 도리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행정부의 한 조직인으로서 사법부에 감사하기 전에 국민과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며 “상식을 지키겠다면 이제 그 직을 그만 내려 놓으라”고 쏘아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번 결정만큼이나 황당하다”고 썼다.

김 의원은 “사찰 문건 작성이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윤 총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작성 목적과 문건 활용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뉴스에서 퍼옴"

 

이런 뉴스거리로 忿을 삭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소공원이고

소공원과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문화동 세병관 앞에 있었는데

세병관에서 한산도 앞바다를 내다볼 수 없이 가린다고 하여 이곳으로 이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인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인해

밤이 되어야만 교회 앞뜰에 설치해 둔 크리스마스 츄리 불빛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구나를 실감할 뿐

오늘이 성탄절임에도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도래하긴 도래한 듯합니다.

 

그래도 불교 즉 부처님 오신 날은 올해 윤달이 들어서 윤달 초파일에 석가탄신일 행사를 하긴 했었는데

교회는 망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