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수) 금 일백만원 차용, 제주쌈밥

2025.03.12(수) 구름 많음

☆    초봄, 그리고 꽃샘바람

바람에게 덜미 잡혀
꼼짝도 못 한 채
논두렁 밑에 잔뜩 웅크렸던 햇살
졸졸졸 유혹하는 도랑물 소리에
바람이 먼 눈 파는 새.....
천지 사방으로 내려앉으며
온 땅에 온기 한껏 불어넣는다

큰 게불알꽃
이제야 내 세상이다며
굳게 닫아뒀던 몽우리 활짝 펼치고
후 생은 하늘 정원에서 피어나리라
꿈도 꾸고

잠시 딴 눈 팔아 억하심정이 된 바람
먼 강 살얼음 깨지는 소리로 치달려오고
웅덩이에 넙죽 엎드렸던 고요도
슬몃슬몃 도망가고 애먼 꽃이 된 큰 개불알꽃

바람의 포살로 찰카닥
모가지 끊어지며 바닥에 나 뒹군다

우리네 인생사도
가끔은 이러하다


☆* 시 전 집 *   중에서 / 김    선   욱        글


♤      에       필      로      그

그대와 내 가슴에
벌써 봄이 당도하였습니다
그대와 내가 마주 잡은 손 사이로
버들강아지가 고개를 쏘옥 내밀었습니다

봄이
오동통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대와 나의 사랑이 가슴과 가슴을 잇는
개울가를 졸졸졸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 버들강아지  /  심    현   보

☆* 시 전 집 *   중에서 ♡

 

 아파트 앞 화단에 목련이 금세라도 꽃봉오리를 터뜨릴 것 만 같다. 어제오늘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다 보니 봄이 성큼 우리들 곁으로 온 것 같다.

 강여사가 전화를 해서 금 일백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한다. 일주일 내로 갚는다고 금 삼백만 원을 빌려가서 자기 지인에게 준 모양인데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벌써 일 년이 도과했다.

 이번에는 자기가 쓸 거라고 해서 말로는 집사람한테서 빌려서 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통장에서 인출해서 줬다. 저녁에 제주쌈밥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박사장을 불러서 같이 먹었다.

 

 

 

#1

오피니언칼럼

[강경희 칼럼]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

서류 조작해 가족 채용, 선거 다가오면 대거 휴직 이런 곳 일 처리 믿으라는 건 위생 불량 주방에서 안전한 음식 만든다는 격 조직·지배구조·선거망 다 개선해야

강경희 기자

입력 2025.03.12. 00:10업데이트 2025.03.12. 07:50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원에 '공명선거'라고 쓴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뉴스1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어느 조직에나 있는 소수의 일탈로 보기 어려웠다. 최고위직인 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 때문에 수사에 넘겨졌다. 2013~2023년 경력 경쟁 채용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이다. 채용 공고를 안 내거나, 내부 사람으로만 서류·면접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점수를 위·변조해 직원 자녀를 채용하는 등 온갖 채용 비리가 다 동원됐다. 정원 대비 1급 비율(0.71%)이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의 24배다. 외부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1급 직위도 몽땅 내부 승진으로 채우고, 법정 임기를 무시한 채 임기 쪼개기로 1급 자리를 나눠 가졌다. 평균 승진 기간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보다 급수별로 3~4년씩 빠르니 악착같이 대물려 아들딸을 선관위로 끌어들이려 한 것이다. 윗물도, 아랫물도 다 썩었다. 8년간 124회 출국해 817일을 해외 체류한 직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로스쿨 다닌 직원 등 별별 행태가 다 있다. 선거철만 바쁜데 선거철에 휴직률이 급증했다. 결원을 메우려고 경력 경쟁 채용을 실시하는데 그게 채용 비리 통로였다.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선거를 엄정히 치르라고 헌법에 못 박은 독립 기구인데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다 보니 조직이 심각하게 부패했다. 크게 세 가지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 첫째, 선관위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감시 체제를 도입하고 3000명에 달하는 방만한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 감사원 직무 감찰도 안 받겠다고 헌법재판소로 달려갔는데 헌재가 선관위 편을 들어줘 감사원 직무 감찰마저 위헌이라 한다. 합법적 견제 장치가 없으니 국민 감시단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둘째, 헌재의 이상한 편들기에서 드러났듯, 판사·대법관 등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배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그런데 선거소송의 피고인 선관위 책임자(선관위원장)가 현직 판사다. 피고와 재판관이 한집안이다. 2020년 총선 직후 선거 무효 소송이 120여 건 쏟아졌는데 최초 판결은 820일 걸렸고 5건만 재검표했으며 나머지는 다 기각됐다. 부정선거론 확산에는 이 이상한 지배 구조에서 비롯된 대법원의 선거소송 처리도 한몫했다.

셋째, 선거 관리 제도도 고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잘 확립돼 있고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기 어렵다며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주방 상태가 불량하고 미덥잖은데 음식 위생 걱정 말라는 격이기 때문이다. 어느 제도든 허점이나 오류는 있게 마련이고 수정 보완하면 되는데 선관위가 그럴 장치도, 의지도 없어 논란을 키웠다.

 

일각에서는 대만식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대만은 부정선거 논란을 원천 봉쇄하고 중국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유권자가 직접 현장 투표해야 한다. 재외 국민들도 귀국해 투표한다. 투표함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모든 투표소를 투표 종료 직후 개표소로 바꾸어 그 자리에서 수개표한다.

대만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선거 관리도 엄격함을 보강해야 한다. 느슨한 사전 투표제는 개선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2023년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관위 합동 조사에서 선관위의 사이버 관리는 100점 만점에 31.5점에 불과했다. 선관위가 문제점을 고쳤다지만 충분치 않아 보인다.

정보 시스템 전문가인 문송천 박사(카이스트 명예교수)에 따르면, 선관위가 자체 구성한 자문위원단에 망 보안 전문가, OS(운영체제) 보안 전문가는 있는데 DB(데이터베이스) 보안 전문가는 포함돼 있지 않아 DB 설계 및 관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사이버 보안은 망 보안, OS 보안, DB 보안의 3층 구조로 설계·운용된다. 망 보안은 건물로 치면 외벽·출입문을 지키는 것이다. OS 보안은 건물 내로 침투했어도 내부 문서인 파일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막는 기술이다. DB 보안은 침입자가 파일에 접근해 속속들이 봐도 특정 페이지의 특정 라인을 읽어내지 못하게 보안하는 것이다. 부정선거론 주장에는 선거인 명부의 부정확성 등이 제기되는데 문 교수는 DB 설계가 부실하거나, 무늬만 DB이고 실상은 일반 파일 처리 기술로 작동하면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상존한다고 했다. 선관위 DB 설계의 품질과 DB 보안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까지 포함시킨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서 선거망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접근해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 조직 및 선거 관리 문제는 필요하다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싹 고쳐야 한다.

 

#2

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입틀막 비판까지 입틀막 하나

민주당 '카톡 검열' 보도까지 제소 무죄·사실 주장도 처벌 대상 올려
盧 소송전, 文 언론 재갈 닮은꼴 "尹 입틀막 정권" 비판 자격 있나

배성규 기자

입력 2025.03.12. 00:04업데이트 2025.03.12. 14:53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을 비판하는 가짜 뉴스를 제보받아 고발하겠다며 올해 초 개설한 민주파출소 인터넷 홈페이지. '교도소' 코너에는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인사들이 고발,기소되거나 처벌된 내용 등이 사진과 함께 게재돼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친인척 비위 의혹을 보도했다. 곧바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다. 제소한 이는 대통령이었다. 최고 권력자가 기자를 상대로 직접 억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대통령 친인척도 수억 원대 소송을 냈다. 그로 인한 압박감은 컸다. 후속 보도도 힘들었다. 오랜 소송 끝에 겨우 굴레를 벗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는 각종 비판 보도에 언론중재위 제소와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했다. 걸핏하면 중재위와 법정에 불려다녀야 했다. 정부의 언론 상대 무더기 소송은 선진국에선 보기 드문 일이었다. ‘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에도 정부는 기자실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했다. 결국 역풍을 불렀다. 지지율은 급락하고 국정은 혼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직후 민주파출소를 개설했다. 명분은 허위 정보 대응이었다. 실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과 탄핵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는 데 맞춰졌다. 카톡도 성역이 아니라며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했다. ‘카톡 검열’ ‘카톡 계엄’ ‘국민 입틀막’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며 중재위에 제소했다. 의견을 담은 사설도 정정 대상이었다. ‘국민 입틀막을 해선 안 된다’는 상식적 비판까지 틀어막으려 한 것이다. 민주파출소를 통한 제보와 고발도 끝없이 이어졌다. 이른바 ‘가짜 뉴스’ 제보는 9만3000건을 넘었다. ‘교도소’ ‘유치장’ 코너에는 민주파출소 운영에 항의 표시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고발당한 각계 인사 사진이 줄줄이 게재됐다. ‘이 대표의 친형 정신병원 감금’이나 ‘형수 욕설’처럼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없는 사안도 포함됐다. 일부 인사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교도소에 갇힌 모습이었다. 이 대표를 건들면 누구든 처벌한다는 경고나 다름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허위조작 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에 대한 전용기 의원의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당은 다양한 국민 여론을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 아무리 가짜 뉴스 차단 명분이라고 해도 국민 카톡 대화까지 제보받아 고발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 목적에 어긋난다. 민주당은 지난해 2.5일에 한 번꼴로 언론 보도를 중재위에 제소했다. 법정의 공개 증언까지 문제 삼았다. 올 1월에도 제소는 17건에 달했다. 이 중 60% 이상은 기각·각하됐다. 마구잡이 제소의 결과였다. 일반 국민을 위한 중재 제도를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정당이 비판 보도 틀어막기용으로 이용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 행사 때 소리치던 야당 의원과 참석자들을 경호팀이 수차례 입을 막고 끌고 나갔다. 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를 계획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건희 여사는 “언론사 폐간”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문재인 정부도 불리한 기사만 나오면 가짜 뉴스로 공격하며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섰다. 전략적 언론 봉쇄 소송을 위해 징벌적 손배제도 추진했다. 그러다 결국 정권을 내놓았다.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는 역대 정부의 입틀막 전철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해 위헌심판 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허위 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법안을 냈다. 자신들의 허위 주장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일반 국민은 처벌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이 대표는 과거 언론의 비판 보도에 고발·소송으로 대응하곤 했다. 언론을 폐간시키겠다는 말도 했다. 지금은 입틀막 보도까지 제소하고 있다. 그러고도 윤 정부만 힐난할 수 있나. 당장의 소나기는 피할지 몰라도 국민의 입을 계속 막을 수는 없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지를 얻고 국정을 이끌려면 국민과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귀부터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