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월) 시산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감사 메시지. '걸작' 반다찌

2025.02.17(월) 맑음

☆  어느새 매화가 피어

절기가 입춘 절기임을 알아 차린 매화나무
발가벗은 나무 그 까칠한 피부 위로 햇볕이
줄지어 살찌는 바람을 풀어놓는다

동박새가 훈훈한 봄 하늘을 물고 내려와
기진한 나무를 정겨운 소리로 다독이고
밉도록 차가운 겨울바람이 환한 꽃잎
향기 짙은 자리에 미더운 봄기운이
타인의 이름으로 아른거린다

옷 깃을 여미며 잡아당기는
고실 고실한 웃음, 파란 그늘 속으로
조심스레 게 발을 밀어 넣는 흥겨운 붉은 동백

회색 하늘 불러 모아 초라한 길섶에
아직도 무명한 풍경으로 한들거리며
슬픔을 참는 하늘의 꽃 낡은 억새
빛바랜 바람개비는 눈물이 된다

짧아서 찬란하고 그래서 더욱 아쉬운 초봄에
살벌한 꽃으로 피어 다부진 복수초가
기지개를 켜는 시간

오직 한자리
그리움으로 서 있는 설중매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고독한가?


☆* 시 전 집 *  중에서 / 박   종   영       글



♤      에       필      로      그

봄 볕에 맺은 사랑 가지마다 걸어 놓고
잔설이 스러지니 입춘에 눈을 떴나

임 그려 타는 정이 바람결에 살랑살랑
아닌 척 돌아 서서 눈물은 왜 흘려


☆ 매 화   /  하    영    순

☆* 시 전 집 *  중에서 ♡

♧을사년 시산제를 마치고
 산악회 사무국장이 시산제에서 받은 참조금 내역을 메시지로 보내왔다. 그래서 전체 회원에게 찬조금 내역과 시산제 행사에 동참해 주어 고맙다는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사랑하는 통영사랑산악회 회원 여러분!
 이번 2025.2.15.11:00 벽방산 기원제단에서 거행된 을사년 시산제에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회장 김봉은 드림

 

 

'걸작' 반다찌 2인 상 차림

저녁에는 강여사와 둘이서 걸작반다찌에서 술을 마시고 안주로 나왔던 김장김치가 맛있어서 한포기 얻어왔다.

 

미륵산제와 통영시산악연맹 회장 이,취임식 행사시 한아름 산악회 회원들의 후원금 현황.

 

 

#1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조국의 2019년과 윤석열의 2025년

2030과 노년층 결합 처음 아냐 내로남불 상징 '조국 사태' 때도 공정 중시하는 중도·젊은 층 가세
문제는 이후 반대로 갔다는 것 색깔론 강화, '유튜버 사랑' 시작
결과는 민주당의 2020 총선 압승 주말 광주 "분열 말고 통합" 구호
지금 보수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

입력 2025.02.17. 00:10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탄핵반대 집회./김영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심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탄핵 반대 기세가 여전하다. 최근엔 우파 진영이 광화문과 여의도로 나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광화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 때부터 존재감을 높인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전통파’이고, 여의도파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 등이 간판으로 나서고 2030세대가 합류한 ‘신흥파’라고 한다. ‘태극기의 분열’이라는 냉소적 분석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보수의 확장’이다.

노년층과 청년층은 애초에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사회 정책과 갈라치기식 국정 운영에 대한 반감 및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공유 지반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 사이의 문화적·세대적 골이 깊었다. 하지만 탄핵 사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이다.

이런 흐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여름부터 가을에 첫 결합이 있었다. 그해 여름 한일 갈등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의 간판스타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SNS에 올리며 노골적 반일 선동을 주도했다. 지지자들은 환호했지만 중도층은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딸의 입시 부정부터 일가의 사학 비리까지 백화점식 의혹이 터졌다. 조국이라는 이름은 ‘내로남불’의 상징이 됐고 대학가에선 시위가 열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멈추지 않았다.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반발이 거세지자 지지자 수십만 명이 서초동 대검 청사 앞으로 몰려가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외쳤다. 당시 MBC 보도국장은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해 “딱 보니까 100만(명)짜리 (집회)”라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됐다. 10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 광화문 광장이 미어터졌다. 당시 <한겨레신문>은 “보수 단체들이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총결집에 나선 데다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무당파층도 적극 의사 표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설하면서 “이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는 30대 시위 참가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진중권, 김경율 같은 진보 인사들이 돌아선 시점도 이때였다. ‘공정’을 중시하는 젊은 층은 문재인 정부와 586세대에게 노골적 반감을 드러냈다. 조국은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는 듯 공수처,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등을 계속 몰아붙였다.

 

보수 진영이 쇄신을 통해 ‘공정’의 가치를 차지하고 중도층과 젊은 층의 지지를 얻을 기회였다. 하지만 그해 겨울 그들은 색깔론과 거친 언행을 강화했다. ‘유튜버 사랑’이 시작된 것도 그때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유튜버를 끼고돌면서 “입법 보조원 자격을 줘 국회 출입 기자와 비슷한 자격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장외 집회에 참가한 보수 단체 회원들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해 아수라장을 만든 것도 그즈음이다. 소수 인원은 국회 본청 안까지 진입했고 유튜버들이 이를 고스란히 중계했다. 극렬 지지자들은 환호했지만 광화문에 함께 섰던 중도층은 멀어졌다. 지난달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2020년 초,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 등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며 통합을 추진하자 이를 배신으로 규정한 전광훈 등 강성 보수층은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 보수 주류는 미래통합당으로 뭉쳐 중도화를 시도했지만 강성 보수층의 눈치를 보며 갈피를 잡지 못했다. 코로나 국면에서 총선이 본격화됐는데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외 집회가 이어졌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일부 인사의 성적 폭언 등이 터졌다. 하지만 보수 유튜버들과 강경 보수층은 “그게 뭐가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얻었다.

비싼 대가를 치른 보수 정치권은 반대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유튜버, 강성 보수층과 절연했다. 부정선거 주장엔 곁을 주지 않았다. 서울시장 재보선이 열리자 탈민주당의 금태섭-중도의 안철수-보수 오세훈이 순차적 단일화를 성사시켜 이겼다. 그 흐름이 이어진 것이 2022년 윤석열의 대선 승리다. 지금도 갈림길이다. 지난 주말 보수 집회에선 거친 발언도 있었지만 5·18을 긍정하는 이야기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으로 뭉쳐야만 한다”는 구호가 나왔다. 그 말대로 하면 된다.

 

#2

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법원·헌재, 갈등 종결자 아닌 생산자 되려 하나

국민이 뽑지 않은 사법부 권위 독립·공정에 대한 신뢰가 원천
편향·정파성 노출 재판 반복해 신뢰에 기반한 권위 붕괴 자초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

입력 2025.02.17. 00:06업데이트 2025.02.17. 07:5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인원 기자

 

 

사법부의 권위가 요즘처럼 추락한 적이 있었나. 시위대가 법원에 침범해 난동을 부리고, 헌법재판소 공격을 모의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지경이다. 사법부는 민주국가의 세 기둥 중 하나다.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대통령(행정)과 국회(입법)는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민주적 정당성과 권위의 원천이 분명하다. 사법부는 국민이 뽑지 않는다. 법관은 시험을 통과해 높은 법대(法臺)에 앉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결정은 누구나 따라야 한다. 이런 사법부 권위의 원천은 무엇일까.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공정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부일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권위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편향적이고 정파성을 노출한 판결이 쌓이고 쌓이면서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수사 주체, 관할 법원, 체포와 구속의 적부(適否) 등 숱한 논란을 방관하거나 증폭시켰다.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법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경찰이 수사했으면 일거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지만,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을 그대로 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끝내 승복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놓고는, 훨씬 더 심하게 감시받는 대통령의 영장은 발부했다. 법에 명시된 재판 기한 어기기도 예사로 해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1·2심 기한을 다 어겼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 내 사조직인 양 의심받은 것은 오래됐다. 소속·출신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판결 결과가 예단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의심받는다면 재판이 로또와 다를 게 뭔가. 법원은 공정함만큼이나 공정하게 비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늉조차 않는다. 국민은 법대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려야만 하는 미천한 백성일 뿐인가.

 

헌법재판소는 법관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당했다. 야당이 취임도 하기 전부터 예고했던 정략적 소추였지만, 이를 4대4로 기각했다. 진보·보수 성향 재판관 숫자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4명의 인용 의견 결정문을 찾아봤다. ‘2인에 의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 점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궁예의 관심법 재판도 아니고 남의 인식과 용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최고 법관들의 결정문이 치밀한 논리와 논증의 설득력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지는 못할망정 헛웃음을 짓게 하는 대목이 있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진영 간 대립은 잠재적 내란 상태라 할 정도로 걱정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탄핵 심판을 몰아치듯 진행하면서 졸속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4분의 1도 채택하지 않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증인 한 명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다. 모순된 증언에도 반박 질문을 못 할 수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므로, 그 전에 심판을 끝내려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속도전은 그 기한을 감안해도 지나치다.

헌재는 헌법적 갈등의 최종 종결자여야 한다.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수긍은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의로웠음은 추호도 의심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최종 해결자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