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목)

2021.07.22(목) 맑음 33˚/25˚ 大暑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은 편히 잠들지 못했을 듯하다. 21일

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7년 대선 댓글 여론을 조작한 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날이다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공식적으로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무심할 순 없을 것이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에게도

마음의 빚이 있다는 대통령이다. '친문 적자(嫡子)' 김경수

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뉴스 8만여 건에 무려

8840만 번이나 당시 문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댓글 조작을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되레 기이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적지 않지만 장점도 있다.

그중 하나가 정권 말까지 참고 견디면 적어도 5년에 한 번은

사법정의가 실현된다는 거다.

    '김명수 대법원'에서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미심쩍

었던 것도 사실이다. 김경수 역시 무죄 판결을 확신하는 모

습이었다. 대법원장 김명수를 포함해 대법관 7명은 뚜렷한

진보 성향인 때문일 터다. 만일 이번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

의체에 회부됐다면 뒤집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출범 초부터 '사법 농단'을 서슴지 않았던 문 정권이다. 물론

그들은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9월 이례적으로 차

관급인 지방법원장 출신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도 사

법부의 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였다. 아니, 정권 심장부가 단

죄 당하는 꼴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옳다, '적폐 청산'과 인

 

사를 무기로 대한민국 판사 3000여 명을 모조리 장악하진 못

해도 대법관 14명쯤은 주무를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것이다.

    천만 다행히도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이동원 주심

을 비롯해 만장일치로 소부에서 유죄를 확정 지은 4명의 대법

관에게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시퍼렇게 살아 있

음을 보여준 이들 대법관이 있어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에 가

슴 벅차는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김경수 유죄 판결을 받아낸 허익범 특검은 검찰의 독립성이

왜 중요한지 똑똑히 보여준 우리 시대의 영웅이다. 서슬 퍼런

문 정권 초기, 약체 특검이라는 비아냥거림에 하루 3시간 이상

자본 적 없는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특검팀 전원이 포렌식 자

격증까지 따면서 최선을 다해 준 데 감사한다.

    특검이 사건을 맡기 전, 검경의 정권 눈치 보기 수사는 이

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2018년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구태라는 비난을 받아가며 9일간 목숨 건 단식

투쟁 끝에 특검을 받아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그중 2명을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이 정권이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으

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검찰과 달리 특검은 재판 뒤 변호사로 

돌아간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가 가능했던 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지금,

김경수 사건보다 더 큰 사태가 벌어져도 경찰이 뭉개면 국

민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공수처장 임명에는 야당이 거

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그런 공수처장이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고 보면 문 정권이 국정 제1과제로 삼아온 사법개혁,

검경개혁 같은 권력기관 손보기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

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불

러온 월성 원전 조기 폐쇄처럼 결국 청와대 핵심을 지키기 위

한 나라 근본 흔들기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선 여론 조작으로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친문 적자

김경수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건 2017년 대선 결과를,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을,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친문 대모(代母) 한명숙 전 총리가 결코 자신의 유죄를 인정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시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

향력이 8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전임 대통

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08%가 고

작이었다. 결국 친문 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우기며, 그 말을

믿는 대깨문을 상대로 5년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살아 있음이 확인됐다. 대한

민국의 정의(正義)는 지켜졌다. 결국 우리나라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 필사하기

 

오늘은 카카오스토리 세상의 모든 명언 코너에 올려져 있는 [인생의 진실]을 되뇌어 봅니다.

 

[인생의 진실]

 

젊어서는 재력이 있어야 살기가 편안하나,

늙어서는 건강이 있어야 살기가 편안하다.

 

젊어서는 재력을 쌓느라고 건강을 해치고,

늙어서는 재력을 허물어 건강을 지키려 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죽는 것이 더욱 억울하고,

인물이 좋을수록 늙는 것이 더욱 억울하다.

 

재산이 많다 해도 죽으며 가져갈 방도는 없고,

인물이 좋다 해도 죽어서 안 썩을 도리는 없다.

 

노인학 교수도 제 늙음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호스피스 간병인도 제 죽음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옆에 미인이 앉으면 노인이라도 좋아하나,

옆에 노인이 앉으면 미인일수록 싫어한다.

 

아파 보아야 건강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늙어 보아야 시간의 가치를 알 수 있다.

 

권력이 너무 커서 철창신세가 되기도 하고,

재산이 너무 많아 쪽박신세가 되기도 한다.

 

육신이 약하면 하찮은 병균마저 달려들고,

입지가 약하면 하찮은 인간마저 덤벼든다.

 

세도가 등등할 때는 사돈에 팔촌도 다 모이지만,

쇠락한 날이 오면 측근에 모였던 형제마저 떠나간다.

 

지나가 버린 세월을 정리하는 것도 소중하나,

다가오는 세월을 관리하는 것도 소중하다.

 

늙은이는 남은 시간을 황금 같이 여기지만,

젊은이는 남은 시간을 강변의 돌 같이 여긴다.

 

개방적이던 사람도 늙으면 폐쇄적이기 쉽고,

진보적인 사람도 늙으면 보수적이기 쉽다.

 

거창한 무대일지라도 자기 출연시간은 얼마 안 되고,

훌륭한 무대일수록 관람시간은 짧게 생각되기 마련이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 있는 것을 부러워하나,

자식이 많은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한다.

 

자식 없는 노인은 노후가 쓸쓸하기 쉬우나,

자식 많은 노인은 노후가 심난하기 쉽다.

 

못 배우고 못난 자식도 효도하는 이가 많고,

잘 배우고 잘난 자식도 불효하는 자가 많다.

 

있는 부모가 병들면 자식들 관심이 모여들지만,

없는 부모가 병들면 자식들 걱정만 모이게 된다.

 

세월이 촉박한 매미는 새벽부터 울어대고,

여생이 촉박한 노인은 저녁부터 심난하다.

 

제 철이 끝나가는 매미의 울음소리는 처량하게 들리고,

앞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의 웃음소리는 그마저 서글프다.

 

육신이 피곤하면 쉴 자리부터 찾기 쉽고,

인생살이 고단하면 설 자리도 찾기 어렵다.

 

출세 영달에 집착하면 상실감에 빠지기 쉽고,

축재 부귀에 골몰하면 허무감에 빠지기 쉽다.

 

악한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태연하지만,

선한 사람은 작은 죄라도 지을까 걱정한다.

 

▣ 세상의 모든 명언 -中-에서

 

어제는 친구와 같이 삼겹살과 된장찌게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맥을 반주로 마셨고,

오늘 저녁은 현종이랑 소등심과 된장찌게로 반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